“윤 전 대통령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쿠데타” 민주당 폭발

2025-05-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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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선 개입”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격앙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과 사법 쿠데타로 보고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그는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했다. 또 "아무리 사법 카르텔로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썼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내란 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다"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라고 썼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이번 판결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나섰다.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출동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더불어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 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하지만 이 기득권 세력을 이겨내고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썼다.

황현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썼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썼다. 그는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다"라며 "법기술 법정에서 대선 민심을 흔들어보겠다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썼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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