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날은 어떻게 될까... 대선 출마 가능할까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 대권 가도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6·3 대선 33일 전 나온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넘어간 가운데 이 후보의 앞날은 사법적 절차와 정치적 공세, 그리고 중도층 표심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부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들 발언들이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으며,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특히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백현동 발언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음에도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됐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이 의견에 동의했고, 2명은 반대했다.

2심의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낼 줄 알았던 이 후보에겐 최악의 결과다. 이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 다만 추가 양형심리를 통해 형량이 새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대선(6월 3일) 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출마 자체는 당장 제한되진 않는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그는 판결 후 예정된 경기 포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형식논리가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84조(대통령 재임 중 소추 금지)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면서 대세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가 재부각하면서 이 후보가 그간 공들여온 중도층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최근 ‘우클릭 행보’로 외연을 확장하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도덕성과 후보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며 부동층과 무당층이 이탈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에서 이 후보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면 대안 후보 찾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 선대위에는 비이재명계와 보수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위기로 선대위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도 “무자격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을 관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쟁점화해 중도 보수층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반이재명 빅텐트’ 구도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후보의 앞날은 대선 전 남은 기간 동안 여론의 흐름과 사법 절차의 진행에 달렸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을 동시에 추진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해 대선 판세를 뒤흔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어차피 이재명’ 구도가 흔들리며 대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