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에 “내란 잔당의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지정된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며 "대법원의 졸속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까지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은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리는 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설지, 아니면 내란 잔당 편에 설지를 결정할 때"라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더 이상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의 재판 기일을 잡은 것만 봐도 고법의 개입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하고 첫 공판 일정을 오는 15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