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하겠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즉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이 배당 직후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의 의도에 따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당장 이를 취소하고 통상적인 절차와 재판 관행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법 쿠데타가 반복되면 초선 의원들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징계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나는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속초에서는 한 지지자가 '조 대법원장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막아달라'고 외치자 이 후보가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 전 이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라며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서명 링크도 함께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7만 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소송 전자기록을 모두 읽고 숙독했는지, 각자의 열람 여부, 열람한 기록 종류,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전자 로그 기록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전원 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을 겨냥해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이나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을 고려할 때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최 의원 글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