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2025-05-07 16:25
add remove print link
7일 전주를 방문한 자리서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7일 밝은 표정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