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2025-05-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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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일정이 연기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시 한 차량광고업체에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시 한 차량광고업체에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뉴스1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당초 5월 20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한 세 개의 재판에 대해 모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각각 기일 변경 또는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두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이 조정됐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해당 재판들의 진행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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