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존엄은 어디에”…교육활동 침해 여전, 중대한 범죄도 증가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5,050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2,662건)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83건), 경남(282건), 인천(27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침해 신고는 각각 약 5배, 1.2배 증가해 저학년 교사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침해 유형 중 ‘교육활동 방해’가 29.3%, ‘모욕·명예훼손’이 2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상해·폭행’(12.2%), ‘성폭력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유형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했다.

가해자 중 학생이 89%, 학부모 등 보호자는 11%를 차지했으며,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 문제가 아닌 학부모와의 갈등도 교육현장을 흔들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가 대부분이며, ▲전학(8.4%) ▲퇴학(1.4%) 등 중징계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학부모는 주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5.7%) ▲특별교육(22.9%)에 그쳤으며, ▲고소·고발은 3%로 매우 낮았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한 교사 개인 문제를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보완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웃음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교사 민원 처리 개선과 학생 분리지도 제도화를 담은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천억 원을 AI 디지털교과서에 쓰고, 의대정원 갈등으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부가 아니라,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