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조직, 한국군에 침투했다

최근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간첩 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군 산하의 정보기관 요원이 이 조직을 지휘한 걸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발동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 중국 간첩이 침투됐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불법 계엄이었지만 '중국 간첩의 국내 암약’이라는 문제 의식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었던 셈이다.

12일 KBS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청 모 씨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그가 중국인과 한국인 등 최소 10명이 모인 간첩 조직의 행동책이었다고 보도했다.

청 씨는 현역 한국 군인에게 접근해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지휘를 맡은 총책과, 군사기밀 검토와 가격 책정, 첩보 장비와 돈 전달, 신뢰 형성을 위한 대면 접촉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졌는데 청 씨는 대면 접촉 담당이었다.

청 씨는 국내 입국 전, 타이완에서도 총책과 함께 반중 단체와 타이완 독립단체의 동향 수집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 총책은 소셜미디어(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디 'Ken Jake'로 활동한 인물로,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간첩 활동은 2022년 말부터 시작됐다.

총책은 자신을 군사연구원으로 소개하며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군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다 2023년 8월 '선급금' 350만원을 우리 군인이 받자 본색을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넘기라며 2, 3급 기밀은 3백만원, 대외비면 2백만원을 더 주겠다며 가격을 제시했다.

미군 작전 계획이나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거래를 거듭하며 사드나 미군 관련 '민감한 정보'를 독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에는 핵 작전 지침, 한미일 첨단 무기 자료 등으로 요구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넘어간 기밀만 약 20건, 대가로 6000여만원이 오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적국에 해당하지 않아 중국인 조직원은 간첩법이 아닌 처벌이 약한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받는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적발된 일과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관련된 요인과 연관시키고 이른바 '중국 간첩'을 과장해 정상적인 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