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대선 때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다” (전문)

<신평 변호사가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

그저께 서부지방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다. 조사관은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윤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으니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차 판사가 찬탄집회에 참석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기재한 것이라는 구도를 잡으려고 애썼다.

나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라고 무려 수십 번에 걸쳐 부인했으니 그 말을 수사과정에서도 사용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많이 버거워했다는 말을 했다.

돌이켜보면, 2021년 7월에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후 그가 가진 강력한 리더십에 주목하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평가를 하였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최선을 다해 그를 도우려고 했다. 아마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는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여 과거 정부의 친중국, 친북한의 자세를 탈피하고 친 미국, 일본, 유럽의 문호를 활짝 열어 제친 일에 대하여 나는 진정으로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가 내각이나 당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 위에 군림하며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듣는 등으로 ‘임금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조국 교수가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2024년의 총선에 반드시 출마하여 당선될 것이라고 거듭하여 말한 것은 그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였다. 더욱 그의 강한 분노를 산 것은, ‘이태원 참사’후 주무장관인 이상민의 경질을 집요하게 요구한 점이다. 제발 그 말만은 이제 그만하라고 몇 차례나 전언을 듣긴 하였으나, 나는 고집을 꺾지 않고 언급을 계속했다.

그는 이윽고 심복인 이용 의원이나 대통령실의 김은혜 대변인을 통하여 나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심지어 그의 부친 고 윤기중 교수가 별세했을 때 나는 그 분이 일본 히토쯔바시 대학의 선배이기도 하여 시골에서 먼 길을 떠나 조문하려고 올라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장례행사의 주관자인 김은혜 대변인의 뜻인지 한참 기다린 끝에 문상을 거절당하였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조치가 실시되는 대리만족의 기쁨을 누리려 했다. 그 중의 하나로,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에 의해 만들어져 사회적 사다리를 하나 끊은 ‘로스쿨 제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 로스쿨은 이미 강고한 기득권세력으로 들어앉아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 개선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마 수십 차에 걸친 내 진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한 톨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나 계엄 이후 나는 오로지 그의 대통령직 무사귀환을 바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접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어쨌든 그는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영웅적 귀환을 했다. 나는 이를 반기며 그의 정치적 행로에 도움이 될 요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준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는 말이 당시 팽배했다. 바로 그 무렵인데 역시 그의 심복인 김계리 변호사가 나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었다. 나이로 굳이 따지자면 김 변호사는 내 딸벌인 사람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원색적이고 마구잡이 어조로 비난했다. 내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멘토팔이를 해온 몹쓸 인간이고, 이제 다시 책을 팔아 돈을 챙기려 드는구나 하고 신랄하게 조롱하였다.

이것이 윤 전 대통령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의 개략이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의 착한 심성과 높은 인격, 풍부한 교양을 신뢰하고, 또 지금의 한국 정계에서 대체불가로 그가 지난 탁월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존중한다. 아마 이번이 아니라, 개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고 감히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