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 해결되냐…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의료 공약'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을 중심으로 1년 이상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의료 현장의 참여를 강조했지만, 공론화 기구 설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등 각기 다른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 개혁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을 통해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개선,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세부 정책도 함께 제시하며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뒀다.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병상, 전달체계, 필수의료 보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희귀·난치질환 지원 강화, 소아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개혁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대생의 의견도 정책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단체와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필요 시 보건 분야 정부 조직 개편 및 책임자 문책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생식세포 보존의 건강보험 적용, 산모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다.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치매 국가 책임 강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등의 정책도 제안하면서 가족 중심의 보건 정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다른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주장해온 정책이자,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대선 정책 요구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보건부 신설은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처럼 각 후보들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중심의 공론화 절차를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의료계와의 협의 및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제도적 기반 강화에 방점을 두며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의 구체성뿐 아니라 의료계와의 실질적 소통, 국민 여론의 수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향후 차기 정부의 의료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