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관 탄핵은 독재로 가는 길… 국민이 지켜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탄핵 정국을 겨냥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고 청문회를 열고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감사관은 더 이상 협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권력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탄핵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판단하면 감사원장, 대통령에 이어 대법원장과 검사들까지 모두 탄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은 공상만화에서도 본 적 없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을 고치려 하고, 자기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만들어 협박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미국 사례를 들며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중 누구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없다.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그렇게 탄압을 일삼았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타깃은 언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인들이 바로 알려야 한다. 더 이상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다. 국민이 입법, 사법을 말살하려는 전방위적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이건 조폭이나 깡패가 하는 짓이다.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에게 호소한다.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직결된 사법부 신뢰를 강조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민생 소송이 있는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누가 국민을 지켜주겠나. 국민이 어디에 기대서 살아가겠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재명은 쓸데없이 돈 써가며 법을 만들지 말고 하나만 만들라.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다’라고 적힌 단 하나의 법이면 되지 않겠나.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 수준이다”라고 비꼬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입법 방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세력을 국민의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법이 무너진 자리에 이재명이 서 있다. 지금도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 두려 한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인을 처벌하는 법도 만들려 한다. 이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폭력이다”라고 말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죄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기획은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와 당 지도부는 이번 사법부 탄핵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