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은 영구 집권 플랜... 장기독재 선포한 것”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벌써부터 입법권과 행정권을 손아귀에 넣고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자신만의 왕조 속에서 얼마나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지 눈에 훤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마지못해 들고나온 개헌안은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빠져 있는 '속 빈 강정'"이라며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개헌 선언은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독재 플랜"이라고 맹비난했다.

함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던 이 후보는 일극 체제 속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돌연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며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이를 의식한 듯 '국민'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개헌에 대한 입장문을 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입법·사법·행정은 물론, 사정기관과 언론까지 콕 집어 모두 장악하려는 무서운 '권력 독점 플랜', '영구 집권 플랜'"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는 메시지와 달리, 정작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며 헌법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법망을 뜯어고치는 적극성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의지는 보이지 않고 '나는 누리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속내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대통령의 거부권도 '묻지 마 식 남발'이라며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배제의 정치로 일관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횡포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무총리뿐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모든 기관의 인사권을 국회가 쥐도록 하자는 구상도 매우 위험하다"며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빙자해 '견제'의 싹을 도려내겠다는 뜻이며, 사실상 삼권분립을 껍데기만 남긴 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같은 맥락"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만 확보하면 모든 국민의 뜻을 독점한 것처럼 내세우겠다는 독재의 논리이자 헌법 위에 설 명분을 만들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개헌안이 노리는 핵심은 단 하나"라면서 “입법부를 손에 쥔 채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흔들어 놓은 지금, 더 이상 견제 받지 않는 민주당 일당 독재의 시대를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내고 전하는 메신저에 따라 읽히는 법, 읽어야 하는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영구 독재 플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