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국민의힘, 기혼·비혼 아우른 여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공약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육아휴직 기간 평소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면 휴직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육아와 관련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혼 후에나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난임치료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법정 휴가 기간을 전부(6일) 유급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 반반 육아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평소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시범 도입하고 다자녀(2명 이상) 부모에게는 월 2회 가사도우미 지원을 제공한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 경찰, 응급기관 등에서 치료 동의, 정보 접근, 보호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직장 내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해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여성의 군 진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 역시 제시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한다.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