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엔 예산 왜 편성하나”… 불용액 폭증에 의회 질타 쏟아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제1·2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 예비비 집행 현황, 성과지표, 지출 잔액 등을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 사업의 불용 방지를 강조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의 증가세를 지적하며 재정계획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의 불용액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 수준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이순열 의원은 소액 잔액이 누적돼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2,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 원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2.8%로 나타났다.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 원으로 전년보다 95억 원 줄었다.

김현미 위원장은 결산 심사 종료 후 “시민 복리와 재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의회의 감시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