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4.5일제·정년연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며 기본사회 구축 계획을 밝혔다.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그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기반해 실질적인 삶의 보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이행을 총괄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지닌 사회경제적 조직의 활동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과 일상 균형 관련 정책도 내놨다.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고, 청년 미래 적금 제도를 도입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연금 개혁도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활용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정책에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가 초래한 지역 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육아와 돌봄 분야에선 ‘돌봄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의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어르신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의 형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기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 개념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해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