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여가지구’ 도입 추진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제 일변도의 법 체계에서 벗어나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법 목적에 명시해 정책 전반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5년 단위의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 완화 및 관련 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낚시여가지구’의 신설이다. 이 지구는 공원이나 문화유산 등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낚시 도구나 어종, 시기 등에 대한 특례가 허용돼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낚시인 편의 증진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낚시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낚시인 권익을 위한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