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대국민호소문 발표 (전문)

이들 호소문에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26일)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대부분의 총통 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현황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의 논리가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의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방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즉,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이 후보는 위증교사죄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대북송금, 법카유용 사건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모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지금부터 본인의 유죄판결을 막아낼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임기 5년 동안 이 모든 재판을 억누르는 시도는 결국 대통령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된다면 이 후보는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장악이냐', '조기대선이냐, 총통 독재냐'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이 후보는 의회 권력을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도구로 사용했다"며 "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의회 독재의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 후보의 낙선"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대국민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10시 30분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1004명의 전현직 법조인 및 교수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이재명 범죄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분연히 일어선 헌정사상 초유의 시국선언은 이재명 의회독재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대부분의 총통 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입니다.

1심 판결문의 논리가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의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방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 당하고 또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위증교사죄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대북송금, 법카유용 사건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모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부터 본인의 유죄판결을 막아낼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임기 5년 동안 이 모든 재판을 억누르는 시도는 결국 대통령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0석 의회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헌정질서를 뒤흔들어 본인의 생존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장악이냐', '조기대선이냐, 총통 독재냐' 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재명 범죄 세력의 반민주적 총통 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이재명 후보는 의회 권력을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의회 독재의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입니다.

국가적 소용돌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세력의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의 혼란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