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추진한 ‘계곡 정비 사업’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추진한 계곡 정비 사업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행정을 두고 “도둑질, 무대뽀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계곡 정비 사업 원조 논란을 재점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유세 연설을 보면 경기지사로서 본인이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일이란 게 계곡 정비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밖에 없는 것 같다”라면서 “하지만 그조차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다 무능함의 증거에 불과하다.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본인의 공로로 가로챈 ‘이재명식 도둑질 행정’의 상징이 계곡 정비”라고 주장했다. 계곡 정비 사업의 원조가 조 전 시장이라는 것이다.

계곡 정비 사업이란 경치 좋은 계곡에 평상을 불법 설치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식당을 단속하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 측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계곡 정비 사업을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2020년 6월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 취임사로 돌아본 이재명이 지난 2년'이라는 치적 자료를 발표해 '공정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도 계곡 정비 사업의 원조는 이 후보가 아니라 조 전 시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이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였을 당시인 2023년 11월 3일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에서 예비 후보였던 김두관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했다’는 경기도 홍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의원이 “계곡 정비 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중) 누구 업적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누가 먼저 한 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서(남양주시에서) 먼저 한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남양주의 하천·계곡정비사업이 언급됐다"며 "이 사업은 제가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후보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지 모르겠다"라면서 "그렇다고 이재명 도지사의 업적이 될 수 없으며,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계곡 정비 사업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 남양주시가 먼저 시작한 것은 맞는다. 남양주시는 조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관내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사업을 추진했다. 남양주시는 2019년 6월 관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계곡 정비사업의 성과가 알려지자 2019년 8월부터 하천정비사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재임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은 맞지만 1년 뒤에 시작하고 성과를 가로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2018년 9월 하천, 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 강구를 지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주요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했다고 당시 경기도는 밝혔다. 이어 11월에는 경기도특사경 직무에 '하천감시'(하천법)가 새로 포함됐고, 2019년 6~7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철거 및 계도,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시장은 "남양주시를 배제하고 마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계곡 정비를 한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공방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경기 북부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누가 먼저 계곡 정비 사업을 추진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18년) 취임 후 아내와 가평 연인산에 갔을 때 생각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저작권이 있느냐”고 말했다.

조 전 시장 재임 시절 남양주시는 2021년 9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 후보 편에 대해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남양주시는 “이 프로그램이 예고 방송을 하면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소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SBS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갈등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계곡 정비 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이 후보가 최초로 시행한 것이라는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논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져서 기각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문제의 계곡 정비 관련 부분이 방영되지 않는 데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