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사두는 국민 밥상 필수템인데…요즘 가격이 심상치 않다

하루의 시작, 밥상에 오르지 않으면 허전한 식재료 하나가 요즘 가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고,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사육 정책 변화가 공급 불안을 초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란 특란 30구 도매가는 607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5239원) 대비 16%(840원), 한 달 전 평균가(5685원)보다는 6.9%(394원)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 배경에 생산자단체의 기준가격 인상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를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가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총 44원 인상했으며, 그 결과 특란 한 알 기준가격이 두 달 만에 146원에서 190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산란계협회는 산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비교해 협상력이 낮은 산란계 농가의 가격 교섭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부는 협회가 수급 여건과 무관하게 기준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수가 줄지 않았고 생산량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한다. 2018년부터 계란유통센터 구축과 공판장 개설을 유도했고, 온라인 도매시장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계란 산지 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사·발표하고, 협회의 기준가격 고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계란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 개별 농가와 유통업체가 자율 협상으로 거래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수급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거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기준가격 고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은 사육기준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축산법 개정안에 따라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기존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되며, 노계를 병아리로 조기 교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사육면적 확대가 계란의 안전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일 면적 내 사육 가능 마릿수를 30% 이상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5000만 개 수준인 계란의 일일 생산량이 향후 35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협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케이지 없는 사육방식을 도입한 뒤 사육 마릿수가 감소했고, 방목에 따른 철새 접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 계란 가격이 2월 말 기준 개당 1017원까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란 1개에 1000원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하는 사이, 소비자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도매가 상승은 소매가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특란 30구 소매가격은 7028원으로 전년 동기(6619원) 대비 6.2%(409원) 상승했다. 가격 저점이었던 지난 3월(5987원)과 비교하면 약 두 달 새 17.4%(1041원) 오른 셈이다. ‘에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계란 한 판 가격이 다시 8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