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는 언제부터?…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

새로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관련 공약을 다시 살펴보자.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검토,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등이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주 4.5일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제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주중 하루를 반일 근무로 전환하거나, 월 1회 금요일 오후를 유급휴무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된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계가 오랜 기간 주장해 온 '노란봉투법'도 재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 등의 쟁의권 보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가 남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일정액으로 미리 정하여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 후보는 "실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연구직, 개발직 등 일부 직종은 예외로 두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강화된다. 이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당선인은 “공공부문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자 중심의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조치가 어떻게 추진될지, 국회 및 노동계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중 개표율이 43.04%에 이른 오후 11시 46분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택을 나서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