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1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선되었다.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로 인한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결과였다.

이번 대선에서 높은 투표율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권력 견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결과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과 국민 주권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제21대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분열된 국민과 무너진 국정을 회복시키는 일과 심각한 현 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 대통합으로 새롭게 도약할 국민 역량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난 30년 사이에 5명의 대통령이 구속되고 3명이 탄핵 심판을 받은 아픈 정치사를 가진 나라다. 대통령이 될 자격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의 통치역량(Statecraft))이 대단히 중요하며 더불어 국민들도 성숙해야 한다.

하버드경영대학원 셰인 그린스타인(Shane Greenstein) 교수는 대통령의 업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대중과의 의사소통 능력,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 조직운영 능력, 정치적 기술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이를 토대로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 국민과 소통하며 대통령 다운 말을 하는 대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번 21대 대선은 네거티브 중심의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의 분열과 갈등, 거짓이 난무한 최악의 선거였다.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받은 분열이라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국민통합 의지를 밝혀야 한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으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뛰어넘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정부를 세우고자 전력을 다하며, 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라는 ‘3C 정치‘를 실천하는 통합과 화합의 새 대통령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둘째, 경제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이룰 경세제민(經世濟民)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경세제민은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정치 민주화와 함께 경제 민주화를 이뤄낸 상태를 말한다. 특히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초래한 민생불안을 해결하고 불공정한 시장 만능주의 경제체제를 교정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시장 정책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 복리,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정성과 패자부활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역동적 통합돌봄의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문화강국,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국민희망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한반도와 세계 평화, 글로벌 경제와 외교 역량을 갖춘 통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은 포괄적 동아시아 구상의 바탕 위에서 미국과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미관계의 적절한 관리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다각적인 외교관계가 국가의 안위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깊게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대외전략 전반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21대 새 대통령은, 국정 리더십인 의제 설정 결단력, 의제 실행 추진력,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잘 발휘 되어, 공의와 정의, 평화, 창조 질서에 입각한 국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민과 협력해야 한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공공성을 잘 유지하여 사사화(私事化)되지 않고, 정치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이번 대선을 통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대 국민대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