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권력 손에 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대통령도 누리지 못했던 안정적이고 강력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군부독재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22대 국회 구성은 확실한 여대야소 체제다. 민주당이 171석, 국민의힘 108석이다.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등 범진보 성향 정당들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의석은 약 188석에 이른다.

이런 의석 구조는 이 대통령에게 역대급 권력 기반을 제공한다. 민주당이 개헌(200석 이상)이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80석 이상)과 같은 고강도 법안 처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 당시 민주당은 120석이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이 107석, 국민의당이 40석이었다.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만큼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20석)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주요 직책의 임명을 과반 의석만으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마찬가지다. 설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수월해진다. 부처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한데, 단독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획재정부에서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종 특검법과 검찰·사법 개혁안이다. 이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권력 기반에 대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걸림돌 없이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정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이미 신속한 내각 구성과 주요 정책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이 107석뿐인 국민의힘은 당분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사태 후 대선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당을 견제할 만한 힘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선 승리라는 목표 아래 가려졌던 계엄, 계파 갈등 등 여러 사안이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국민의힘은 한동안 당 쇄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독재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설 것으로 예상되나 의석수 열세로 인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모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압도적 의석 우위는 매우 드문 경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여당이 이 정도 규모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군부독재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강력한 권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 권력을 활용할지가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이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책임도 따르게 됐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얼마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 조직 개편은 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의 압도적 의석 우위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