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며 인선 교체 절차가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국무위원 전원이 지난 2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기존 내각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무위원 전체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전 정부 각료진의 퇴진 의사를 전달하는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우선 인사혁신처로 접수된 후,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통령은 정부 운영의 연속성과 새 내각 구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표의 수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이 선거 이틀 전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만 즉시 승인했고, 나머지 장관들의 사직서는 보류했다. 이는 새 내각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 기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모든 장차관의 사표를 동시에 수리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해져 정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단계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과정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국회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