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수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상당수가 당분간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주요 부처의 업무 인수와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헌법상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국무위원은 총 14명으로, 이들의 사의가 전면 수리될 경우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의결 등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해 필요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인 개편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사한 사례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가 있다.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국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장관은 당분간 유임됐고, 장차관 교체는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선택한 ‘선별 수리-전환기 유지’ 전략은 당분간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향후 장관급 인사 교체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