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심’ 외치며 교사 뺀 개편~ 전남도교육청, 방향 잃은 변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교육청이 오는 7월 시행할 조직개편을 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교사들은 “실질적 행정 부담은 그대로”라며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을 “교육 대전환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자평했지만, 교사들은 현실과 괴리된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달 말부터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 이상이 “학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핵심 문제는 행정경감의 실효성이다. 개편안은 23개 행정 업무를 경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주요 원인—감사 준비용 문서 작성, 전시성 행사, 공모사업, 민원 대응 등—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적 중심의 문서 행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개편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팀과 인권보호팀의 통합, 기록관리와 민원 대응 부서의 축소 등은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교사 보호와 대응 시스템을 오히려 축소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빠지고 행정만 남은 개편”이라는 비판이 뼈아프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업무 조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개편 과정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처럼 일부 개선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교육청 조직의 행정 확대를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교사 수는 줄고 일반직은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교사의 교육 전념이라는 슬로건은 실종되고, 행정조직만 팽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개편을 “졸속”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타 교원단체와 연대해 기자회견 등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짜 개편은 교사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이들의 외침은, 조직도 바꾸기보다 교육의 본질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