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리플, 16일에 큰 전환점 맞을 것... 투자자·시장 모두에 중대한 사안”

2025-06-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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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사 간 진행 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리플(XRP·엑스알피) 관련 소송이 오는 16일(이하 미국 시각)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SEC가 항소법원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60일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상자산·코인) 리플 소송 관련 이미지
가상화폐(가상자산·코인) 리플 소송 관련 이미지

XRP 측 변호사인 빌 모건(Bill Morgan)은 이와 관련해 향후 12일 이내에 주목할 만한 전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은 최근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SEC가 항소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까지 12일이 남았다"며,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항소와 반항소는 계속되고 리플사 측의 추가 서면 제출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6일이라는 시점이 단순한 기한이 아닌, 소송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번 기한은 지난 4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리플사와 SEC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 절차를 60일간 일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오는 16일까지 소송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6월 중순이 소송 향방의 중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법조계는 현재 리플사와 SEC 간 합의 가능성을 두고 양분돼 있다.

홀랜드 앤 나이트(Holland & Knight) 소속 앤드루 벌사조(Andrew Balthazor)는 "양측이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면 지난 2주간 뭔가를 제출했어야 한다"며 "아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면 웨이메이커(Waymaker) 소속의 케리 악셀(Keri Axel)은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항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흔하다"며, "이번 지연은 단기적 장애물일 뿐이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리플사와 SEC 간의 법적 공방은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번 기한 이후의 전개는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 중대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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