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된 빈집, 농어촌 방치 언제까지?"…이규현 전남도의원, 법 개정 강력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월 5일 열린 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만 채의 빈집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비 속도는 턱없이 느린 데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검토 절차가 필수로 요구되며, 채당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과도한 행정비용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관련 절차 간소화와 관리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집 관리 주체가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나뉘어 있는 점을 비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빈집은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난”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건축물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