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하고 폭력까지… 2배 급증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가 이전 대선과 비교해 약 8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선거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은 총 2565명으로, 이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1383명에 비해 약 85%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8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불입건) 등으로 종결했으나 현재까지 243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용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19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난 대선에 비해 3.1배 증가한 수치다. 또 선거폭력으로 단속된 인원은 2.1배 증가해 13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로 단속된 인원은 189명으로, 이는 지난 대선의 496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앞으로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