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주장에)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중 하나다. 법안 심사와 의사 일정 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입법부 문지기’로 불린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정부와 여당의 입법 의지를 강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야당이 맡을 경우 행정부 견제와 입법 균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전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제일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2024년 협상한 내용”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로 (배분을) 협상한다고 보면 된다. 1년 돼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그것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