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비 125억 원 용역비, 검증은 허술”~이재태 의원,예산 집행 비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가 ‘글로컬교육박람회’ 관련 용역 계약과 정산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최근 열린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행사 대행 용역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넘게 늘었고, 정산 과정에서도 대부분 인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늘어난 예산, 허술한 검증

이 의원에 따르면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약 152억 원, 이 중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 처음 계약 당시 59억 원 수준이었던 용역비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산 과정에서도 총 청구액 중 약 99%가 인정됐고, 삭감된 금액은 고작 1억 원에 불과했다.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에 가까운 10% 이윤율까지 적용되면서 “업체 청구액 대부분을 수용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 정산방식, 예산통제 무력화”

이 의원은 이번 사례의 근본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꼽았다. “이미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는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비용 부풀리기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원가제 도입과 함께 외부 평가, 사후 감사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불투명한 정산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