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앞에서 집단적으로.... 어제(10일) 국무회의서 이례적인 일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자신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시간 동안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의 심의와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국무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3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전 정부 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의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제지하는 대신 국무위원들을 향해 "얘기하실 국무위원 분들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고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주자 여러 국무위원이 차례로 자신들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미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기소된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기소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수사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쪽을 배제한 채 특검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대쪽에서는 반발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특검이란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 결정을 행정부가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이 대통령의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새로운 대통령과 전임 정부 인사들이 함께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결심한 법안 공포 사안을 놓고 국무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워서다. 정권 교체 시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풍경인 셈이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자칫 분위기가 무거워졌을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흔쾌히 말을 해보라고 해서 다들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라면서 "국무위원들도 특검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부분을 대통령에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 대통령도 경청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정부의 핵심 구성원들을 일컫는다. 현재 국무위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국무위원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