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하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핵심 목표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살림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한을 정한 지역 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좀 더 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정책 실패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정 어렵다면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추경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 13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