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대규모 특검 동원해 광란의 정치 보복“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서지영 대변인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1호 공포 법률인 ‘3대 특검’에 대한 특별검사가 추천되자 곧바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과거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합니다.

또한 ‘인지 사건’이 포함되어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보복의 칼날’을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無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