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할 듯한 결정적 이유는...

오는 10월 추석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연달아 배치돼 역대급 ‘황금연휴’가 예고되면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3일 개천절(목요일)부터 시작해 4일 토요일, 5일부터 7일까지 추석 당일과 전후일,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연휴가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일, 12일 주말까지 연결돼 무려 열흘간의 장기휴가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주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1월 해외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297만 3000명을 기록해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관광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긴 연휴가 오히려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져 국내 소비 위축을 가져온 것이다.

수출 부문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1월 장기 설 연휴로 인해 제조업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단축된 20일로 조정됐고, 이에 따라 1월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49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한계가 지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약 1000만 명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일부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면서 나흘간의 연휴가 생겼다. 2일 하루만 쉬면 최대 6일 동안 쉴 수 있어 직장인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결국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연휴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남아, 일본, 중국 등 근거리 지역 중심으로 패키지 예약이 급증하면서 주요 여행지 항공권과 좌석이 대부분 소진됐다. 반면 국내 오피스상권 자영업자들은 직장인 수요 감소로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광화문, 강남 등 직장인 밀집 지역의 음식점들은 평소와 달리 텅 빈 거리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지지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했다. 대체공휴일 1일간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광업계는 장기 연휴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 관광지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국민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휴식은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여행업계는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항공료와 숙박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요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진작 효과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수출 경쟁력 저하 및 소상공인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