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카오톡 새 운영정책 적용...국힘 나태근 “카톡검열=북한”

카카오톡이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톡검열=북한"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이유를 설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톡 새 운영정책 주요 내용은?

카카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운영정책을 통해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주에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카카오 측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IS, 알카에다, 탈레반 등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의 활동을 조장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해당된다.

또한 내란, 외환, 테러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등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를 위해 카카오톡이 활용될 경우 신고를 통해 관련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치권 반발...카톡 검열 논란까지

이번 정책 변경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16일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16일,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검열 사회로 후퇴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 정책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용이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고,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이 구리시 곳곳에 게시한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인공기'이라는 현수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이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저의 현수막은 '검열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틀막'하고 고발을 남발한다면, 우리는 결국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현수막 게시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고발한 것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나태근 위원장은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카카오 측 "카톡 사전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능"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 측은 대화 내용 사전 열람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가 채팅방 내에 올라온 문제 발언을 신고해야만 카카오 측이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동안만 보관된 후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또한 "신고에 따른 카카오톡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카카오톡의 경우 '신고 후 검토'라는 사후 제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사전 검열이 불가능한 구조다.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며 최장 3일간 서버에 보관된 후 삭제된다.

또한 계정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하려면 이용자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신고는 채팅방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는 신고할 수 없어 신고자가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정책 변화가 향후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표현의 자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