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못 먹었는데…7월부터 '관세 0%' 되는 '국민 생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국민 생선' 고등어가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할당관세 도입부터 대규모 할인 지원까지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기존 10%였던 관세율을 0%로 완전히 없애 수입 고등어의 국내 유입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고등어는 오랫동안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로 꼽혀왔으며, 저렴한 가격과 높은 영양가로 서민 식탁의 필수 메뉴였다. 여러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에 선정될 정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등어 연근해 어획량이 2023년 16만 3,200톤에서 2024년 13만 4,800톤으로 17.4% 줄어들었다. 기후 변화와 이상 고온, 조업 일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입산 고등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입 고등어 가격까지 덩달아 상승했다. 노르웨이산 등 수입 고등어의 단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 기준 국산 생고등어 판매가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오르는 등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급등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직접 개입에 나섰다. 이번 할당관세 도입은 고등어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1만 톤 규모의 물량에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 수입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할당관세 외에도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는 고등어를 포함한 여름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총 46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관리를 위해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유통업체 현장 점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되고 가격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유통업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된 사례가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수입 고등어를 대량 확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에 6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고등어 등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료 구매 부담을 줄여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물가 안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