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 은행권 소집해 강력하게 당부한 것... 규제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다시금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을 불러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출 증가세 점검과 함께 월별 및 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빠르게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강북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으로 번지며 수도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가계대출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 대출이 투기적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들에게 이들에 대한 대출 취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만기 40년에서 50년에 달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은 최근 몇 달 사이 가계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는 이미 제출된 대출 목표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처럼 특정 시점에 가계대출이 집중될 경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부터 월별·분기별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80% 수준으로 더 낮추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