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식 출범... 코스피 5000·주 4.5일제 등 이재명식 개혁 시계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총 7개 분과로 구성된 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개헌, 권력기관 개편, 경제 개혁, 기본사회 실현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획분과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등 개헌 관련 쟁점을 다룬다.

아울러 기존 권력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는 시스템 개편도 포함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나서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 출범과 동시에 핵심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는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정책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개혁과 세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경제2분과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더불어 기후에너지부 신설,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 설계가 이 분과의 핵심 업무다.

사회1분과는 보건, 복지, 고용, 여성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자녀 출산 가구 대출금 감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도 함께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주거, 돌봄, 노동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회2분과는 교육, 문화, 통신, 환경 분야를 아우른다. 지역 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 서열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핵심 안건이다. 주 4.5일제 및 법정 정년 연장 같은 노동시장 개편 이슈도 함께 논의된다.

정치·행정분과는 청와대 재이전,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과제를 담당하고, 외교안보 분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 노선을 마련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과 경제 외교 전략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정책 설계자이자 기본소득·지역화폐 구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17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분과별 논의 사항을 점검한다. 매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국민 앞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