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천만 원씩 빌려준 분들 눈물 나게 고맙다…세금 압박에 돈 빌렸다”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2002년 당시는 기업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습니다.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되어있습니다.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1억2천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 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습니다.

첨부하는 두번째 표를 보시면 중가산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천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이 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 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발가벗겨진 것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제 아이에 대해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까지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언론입니까?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제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을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건 저를 표적 사정한 검사들을 부르건 상관 없고, 저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고통을 그저 함께 나눠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다하다 제 학력까지 시비당하니 황당무개하지만, 남아 있는 모든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고 생산적인 정책청문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