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이월·잔액…반복되는 예산 낭비,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강력 질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과 집행잔액, 이월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올해 예산 총규모는 7조 4,350억 원으로, 이 중 세출결산액은 약 6조 9,211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집행 실적, 불용 사유,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집행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과 스카이로드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적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반복적인 재이월 사례를 지적하며, 전 실국 차원의 집행관리 강화와 계획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휴양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타슈 예산 과다 편성과 이용자 관리 부실, 교향악단 인건비 집행 미비 등을 지적하며 세부 항목별 예산 운영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출연금 정산 지연과 보고 시점 불일치 문제를 질타하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실효적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카이스트 지식산업센터 공실 우려를 제기하며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다문화 페스티벌과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의 전액 불용을 문제 삼으며, 축제성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체육 예산이 운영비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재경 의원은 아동희망성장 사다리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들어 예산편성과 집행 모두의 책임을 지적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행정도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언급하며 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과 부정 방지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인구정책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리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산안은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