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소멸할 것” 예측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암울한 소식 전해졌다

한국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유소년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 노동력이 급감할 것이란 암울한 통계다. 동시에 노인 인구는 급증해 돌봄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지만 경제적 제약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더해졌다. 저출산·고령화는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확대하고 있다.

19일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은 10.6%다. 이는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1.4%)보다도 낮다.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프랑스(16.5%), 미국(17.3%)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일본을 추월해 유소년 인구 비율 최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유소년 인구는 542만 8000명으로 전체의 10.6%이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독자 2380만 명을 보유한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4월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에서 오늘날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감안할 때 수십 년 후에는 '국가 소멸'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구 구조의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35년에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가 약 5만명 부족할 전망이다. 2045년에는 18만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평균 입학 정원이 1500명인 대학 기준으로 최소 110곳 이상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대학은 청년 유출과 겹쳐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출산율 감소는 개인의 의지 부족 때문은 아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두고 싶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조사 대상 14개국 중 한국 응답자의 58%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주저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출산 가능한 연령대(18~49세) 가운데 18%는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 답했고, 11%는 애초 계획보다 적은 자녀만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산 연령을 지난 50세 이상 중에서도 31%가 자녀 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대비 2043년까지 노인 돌봄 수요는 2.4배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은 1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비율은 63.1%에서 72.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이 일반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 변화는 지방소멸 위기로도 이어진다. 2042년까지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의 상당수 지역에서 15~64세 인구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하락을 뜻하지 않는다. 경제, 교육, 돌봄, 지방 균형 등 국가 전 영역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 주거난, 높은 양육비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요원하단 말이 나온다.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구조적 해법과 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