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지급... 지급 방법도 공개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2차 추경의 세출 규모는 20조 2000억원이며, 세입 경정 10조 3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30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른 시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8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이 목적이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 38만명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40만원씩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인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1차 지원금 총 규모는 8조 5000억원이다.

2차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며, 총 규모는 4조 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각각 40만원, 50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4인 가족의 경우 2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혹은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기한은 4개월이다. 지급 시기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향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60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 21조원 외에 8조원어치가 추가로 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을 차등 상향한다. 수도권은 기존 2% 수준이던 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품권 소비자 할인율도 수도권은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5%로, 인구감소 지역은 10%에서 최대 15%로 각각 상향된다.

이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총 778억원을 들여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장을 신규 발급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대적인 채무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8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투입된다.

새출발기금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원금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을 제공하고 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7000억원으로, 10만 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에 총 5조 4000억원이 공급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SOC 예산은 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완성, SOC 안전투자 강화, 하천 정비 등 재해 예방에 투입된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도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를 기존보다 3000가구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13만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확대한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20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안(1280조 8000억원)보다 19조 8000억원 늘어난 1300조 6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안상 86조 4000억원에서 110조 4000억원으로 24조원 확대된다. GDP 대비 적자율은 4.2%로 확대돼 재정준칙 기준(3.0%)을 1.2%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