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부친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의 부친 주대경 변호사가 공안 검사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김 후보자 공격이 선을 넘은 지 오래다"며 "국민의힘은 능력 검증은 제쳐두고 오로지 신상털기, 망신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선봉에 주진우 의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김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묻고 "그렇다면 이제는 주 의원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86년 민교투 사건을 주진우 의원은 아는가"라면서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교육을 염원하던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민교투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해 여섯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그중 다섯 분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다"며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며 "공안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수사였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대경 검사와 주 검사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한다"며 "민교투 사건은 조작된 수사였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주대경 검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대물림됐다"며 "그런데 주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주 의원과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어머니 김춘옥 여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986년 민교투 사건 조작사건이 벌어지던 그즈음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려던 미 문화원 사건으로 인해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며 "아들이 구속되자 어머지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 운동에 적근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가협 초대회장으로 아들은 물론 다른 민주화 운동 가족과 수감된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다"며 "김수환 신부와 함께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고,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기부해 민주화 운동 일꾼들의 쉼터인 민화의 집을 건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내란 세력의 잔당 주 의원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민주주권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주 의원은 누구보다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 기준대로면 주 의원 아버지와 주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손자 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손자까지 대물림과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교투 사건 피해자 윤병선 씨는 기자회견에서 "주대경 검사는 경찰의 고문으로 작성된 진술서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독재 권력에 아부하며 무고한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공안 검사들은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교투 사건은 1986년 전두환 정권이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의 소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해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주대경 검사는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 법무법인 율한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