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조 특검은 전날 의견서를 제출해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이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검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역시 수사 개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