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일...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국무총리 청문회 열린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20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서를 최소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한 뒤 사흘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강신성 씨를 비롯해 김 후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전 부인 김모 씨도 증인 요구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부인 등 가족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건 정치 공세라고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부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민의힘과 관련된 주요 인사나 국민의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섰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전 부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로 대체하되 강신성 씨를 포함한 정치자금 관련자 5명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강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양당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18일까지 논의된 기존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새롭게 4명을 추가로 요구해 부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중 가족은 모두 제외하고 전 부인도 뺐으며 필수 증인만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요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