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 위한 해법 찾기~학계 한목소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초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려, ‘K-행정의 진화와 성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초저출산 절벽에서 공동체 회복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비교정부학회와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는 국내외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과 장민혁 선임연구원은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할 저출생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공 돌봄 체계 강화, 지자체 중심의 방과후 돌봄 확대, 학원·체육 시설 비용 세제 혜택 도입, 자녀 자립 지원 펀드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연구자는 독일, 일본, 이스라엘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도묵 국민대 교수는 ‘한국인의 출산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발표에서 가치관 변화, 경제적 부담, 양성평등 문제 등이 출산 기피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출산을 둘러싼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과 문화적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실효성·사회적 인식 전환 함께 이뤄져야”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상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운 교수(건국대), 이주호 교수(선문대),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초저출산 해소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향후 정부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다양한 기관과 연구진의 협력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가 한국 사회 인구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