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김민석, 좋은 국무총리 후보자 아니다"

정 전 주필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좋은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는 실은 대통령제 하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며 "제헌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일종의 제도적 잔여물"이라고 했다.

그는 "총리는 누가 총리가 되는가에 따라 임무가 다르고 누가 대통령인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자리"라며 "총리를 대통령을 향해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맡게 될 경우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분란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김 후보자는 아직은 정치적 야망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대독, 혹은 대참이 필수적인 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총리가 직간접으로 통수해야 하는 회의체만 갈수록 늘어나 액면으로는 너무 바쁜 자리지만 책임감이 있을 수 없고 형식상 대참들의 회의체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며 "총리만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애매한 자리가 없다"고 했다.

또한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공개 비등록 재산 문제 같은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서 반드시 갖추기를 바라는 그런 자질로부터는 제법 거리가 멀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은 3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 통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대통령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장들까지도 직접 만나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지도자이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총리는 대독 총리, 대참 총리여야 하고 이 대통령의 도덕적 정치적 지위를 보강해주는 그런 자인 것이 좋다. 김 후보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의 국가정책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은 어색하다"며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를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 며칠째"라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선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구나 나가는 윤석열 정권 장관들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친다는 것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이 위원장의 완장 놀이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잊고 있다고 볼 일"이라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지 나가는 장관에게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업무보고는 나가는 장관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는 업무 인수인계의 과정이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무식을 탓할 수도 없고 이 무슨 짓인지 놀라게 된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새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모른다고 질책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권을 바꾼 것이고 나가는 장관들이 새로 들어오는 정부의 일머리를 모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 임명받는 수석이나 장관들도 자세히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공약 시험이라도 치를 기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