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민생지원금도 '선별 논란'…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되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달할 정도로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는 이유는 차등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가구 구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0% 선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이에 맞춰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 최소 2주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근로소득만 반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산, 금융소득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라 해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은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은 지역가입자일 때 가구 전체 소득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차를 두고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 진작 효과가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관건이다. 2020년과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이의신청이 각각 44만 건, 46만 건에 달했다. 2021년 이의 신청 46만 건 중 건강보험료 조정이 19만 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 변경(35.7%), 재산세·금융소득 관련 이의(3.0%)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당시 이의 신청을 대폭 수용해 당초 지급 대상이었던 소득 하위 88%에서 실제 지급은 90%까지 확대됐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령 대상에 포함돼 재정 절감 효과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선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도 상위 10%를 제외한 지급 방식이 도입됐지만, 기준 산정에만 1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차등 지급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공적이전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면세점 이하 대상은 자동으로 전액 수령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우석진 교수 역시 “연말정산을 통한 환수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다만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줬다 뺏는’ 방식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반복되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와 같은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지급받고, 소득 상위 10%는 15만원만 수령하는 구조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실제 소비 효과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참고하면 2040%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이 26.236.1%의 매출 증가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으며, 이우진(고려대)·강창희(중앙대)·우석진(명지대) 교수의 공동 연구는 이보다 높은 65.478.2%의 소비 효과를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상 소비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도 4050% 수준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