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리박스쿨 강사 퇴출하라”…공교육 중립성 훼손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3일 열린 제98회 정례회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특정 정치 이념을 담은 강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 그리고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 단위의 강사 전수조사와 퇴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친일·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온 단체로, 이곳 출신 인사들이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면서 학부모와 교원단체들 사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련 강사의 해촉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으며 논란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중립성과 신뢰는 국가가 지켜야 할 공동체적 가치”라며,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한 전면조사 및 퇴출, 교육정책 검증 강화, 법제화 방안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