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리플 소송, 2026년까지 질질 끌릴까요?”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발행사인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는 가운데, XRP 측 법률 자문인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해당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했다.

최근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리플사와 SEC 간 소송이 최종 합의 없이 2026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모건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토레스 판사가 리플사와 SEC가 제출한 공동 신청서를 기각하지 않는 이상, 합의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모건은 판사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이미 내려진 요약 판결(summary judgment)과 현재까지 부과된 제재를 유지하면서, 양측이 항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공동 신청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만간 리플사와 SEC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은 또 최근 리플사와 SEC가 제기한 '암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과 관련해 일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 요청이 승인될 경우, 소송은 몇 주 안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2026년까지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커뮤니티 인사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분석가 베일(Bale)은 X에서 "리플사 대 SEC 최종 결정이 2026년 말로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발언은 X 플랫폼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첫 번째 신청서가 기각된 이후, 양측은 다시 공동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초기에 신속한 판결을 예상했지만, 만약 판사가 재차 이를 기각할 경우 소송은 202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은 바 있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결국 리플사와 SEC 간의 이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될지, 아니면 수년간 이어질지 여부는 토레스 판사가 공동 신청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수 주 내 결론이 날 가능성과 2027년까지 법적 공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혼재돼 있으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